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18일 한국관광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아산이 북한 현행법상 부적법한 기업"이라며 관광사업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대아산은 외국인 기업형식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한 법에 따르면 외국투자가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돼있다"며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태로 사업이 중단되는 날에는 관광공사는 투자비 전액을 허공에 날리고 철수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현대는 98년 관광사업을 시작한 이후 계속 북한 측에 금강산 지역을 경제.관광특구로 지정하거나 투자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고 거듭 지적한 뒤 "관광공사는 북한 관련법조차 검토하지 않았고 현대아산은 이같은 사실을 공사 측에 알려주지도 않은 셈"이라고 공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관광공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수익성도, 명분도 없는 관광사업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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