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사건 새 국면

횡령 등 혐의로 최근 구속된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세력 의혹에 대한 수사문제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간에 미묘한 '파열음'이 빚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최경원 법무장관은 이씨 사건과 관련,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비호세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17일 오후 3시께 신승남 검찰총장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분.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규명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부정부패에 결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최우선과제라는 점을 최 장관은 부각시키며 그동안 검찰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 수사결과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거에도 각종 대형사건에서 의혹이 터져나오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종 주문해온 매우 통상적인 수준의 지시사항이었으나 법무부는 최 장관 지시로 전날부터 특별지시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장관의 지시가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대검이 공보관실을 통해 내놓은 '이씨 사건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가 예상밖의 내용을 담아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대검은 검찰의 공식 입장임을 전제로, 이씨의 비호세력 의혹에 관한 문제가 막연한 의혹 수준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이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원칙과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아무런 근거없이 배후세력이라며 영문 이니셜로 관련자를 언급,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이 이를 여과없이 보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검의 입장은 이씨 사건에 대한 의혹이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없는 폭로 때문이라는 현재의 내부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기 따라서는 법무장관의 지시가 '별 근거없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대검은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면 진상을 밝히겠으나 근거없는 보도와 폭로를 계속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면 법적 대응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신승남 검찰총장의 입장을 담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찰내 공식입장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 총장의 입장인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최 장관의 특별지시에 대해 대검이 과거와 달리 '근거없는 의혹 제기' 운운하며 '토'를 다는 일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파장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대검은 또한 "수사에 잘못이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비판해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특별지시에 대응한 대검의 이번 입장 발표가 자칫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대립' 양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