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금융비리-커넥션 의혹'풀릴까

대검이 17일 G&G그룹 이용호 회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지난해 이씨를 수사했던 서울지검 수사라인을 상대로 자체 감찰에 전격 착수한 것은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풀어주고 두달만에 내사종결한 이들 수사라인에 대해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부는 그러나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2년만에 검찰 고위간부를 상대로 감찰에 나선 만큼 검찰조직에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곧바로 관련자료를 검토한 데 이어 18일부터 감찰대상 검사들을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감찰은 29차례나 입건된 전력을 가진 이씨가 작년 3월 주가조작 혐의로단 한차례 약식기소된 경위를 포함해 횡령혐의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의 검찰의 사건처리 방식 등에 걸쳐 폭넓게 이뤄질 전망이다.

감찰의 초점은 작년 5월 서울지검 특수2부가 이달초 대검 중수부 구속 때와 거의 똑같은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가 하루만에 풀어준데 이어 7월에 불입건 처리한 배경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감찰팀은 당시 수사팀과 이씨의 로비대상으로 거명되고 있는 검찰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수사중단에 대한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진정취하 경위, 불입건 처분 판단근거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처리 경위 확인을 위해 작년 서울지검 특수2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찰간부들을 우선 조사키로 하고 18일부터 당시 수사팀내 검사와 수사관 소환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임검사였던 김모 검사에 이어 이덕선 군산지청장(당시 특수2부장),임양운 광주고검 차장(당시 3차장), 임휘윤 부산고검장(당시 서울지검장) 등이 차례로 소환조사를 받게 되며, 당시 이씨 문제로 검찰간부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고위간부 출신 모 변호사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조사결과 당시 수사라인이 이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은 돌이키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명백한 봐주기는 아니더라도 '느긋한' 수사를 한 흔적이 발견될 경우에도 검찰이 입을 상처는 과거의 전례에 비춰 만만찮을 전망이다.

99년 '대전 법조비리' 당시에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등 여러명의 현직 검사가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일부가 옷을 벗었으며, 특히 93년 '슬롯머신 사건'때는 이번에 구속된 광주지역 건설사 대표 여운환(47)씨가 친분이 있다고 거론한 부장검사 3명이 자체감찰로 검찰을 떠나야만 했다.

물론 검찰이 '수사라인에 대한 조사는 않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감찰에 착수한 것은 '나름대로 자신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수사의 생명인 엄정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아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감찰조사를 벌이게 된 것만으로도 검찰조직은 또다시 '불명예'란 멍에를 뒤집어 쓴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