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회담, 알맹이가 부족하다

18일 끝난 제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은 13개항에 걸친 합의사항을 이끌어내는 등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특히미국의 테러 대참사 이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계 정세속에서 남북이 한 테이블이 앉아 경제문제 등 남북간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평화조성을 위해 기여한 바 크다고 본다.

그러나 발표된 합의사항을 찬찬히 뜯어볼 때 대부분 그동안 합의하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안의 재확인에 그치거나 원칙적 합의는 했지만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것이 아쉽다. 경제협력 부문만 봐도 경의선 철도나 문산~개성간 도로의 개성공단 연결, 금강산 관광 활성화, 4개 경협 관련 합의서, 임진강 수방사업 등 9개의 과제가망라돼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시기와 방법을 못박은 것은 없고 추후 검토 협의해 해결해 나간다는 선의 합의에 머물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만 해도 우리측은 면회소 설치를 의제에올렸으나 방문단 교환에 그쳐 수백만 이산가족의 재회에 대한 염원을 생각할 때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종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진정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다.지금까지 봐 왔듯이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 여부가 관건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의 결과를 두고서도 일각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경제적 실속을 챙기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 다시 유야무야한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는 것도 일면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10월에 열리는 남북간 여러 경로의 접촉에서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인 결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시한을 정하고 일정에 따라 진전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는 것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