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공격 나서는 미국의 고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행동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을 국제법정에 세우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세계의 여론 재판을 받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측에서는 미측의 공격을 불법으로 주장할 것이란 점은 예상 가능한것이며 국제여론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부시행정부가 조성한 반테러 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점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20일자에서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국제적 비난을받지않기 위해 사법적 견지에서 극복해야 할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고, 공격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정해야 하며 아프간측의 주장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저널이 밝힌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무력사용 정당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확보하는것이다. 지난 주 테러참사 이후 안보리는 테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유엔헌장은 이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이 결의안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무력사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허용하는또다른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미국은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를 이용해 공격을 한뒤 안보리와 사후 접촉을할 수 있다.

또 침략의 개념에 "무장세력이나 비정규군, 용병"의 공격을 포함시킨 유엔총회결의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법학자들은 빈 라덴이 이번 테러공격의 배후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다면 이 결의안이 아프간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란 법리해석을 내놓고 있다.

에릭 데이비드 브뤼셀 자유대학 법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응징만 모색하는 "군사적 보복"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법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는 테러단체를 도와줬을 것이란 점만 갖고 한 나라를공격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이냐에 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아프간의탈레반이 빈 라덴을 지원하고 선동하는 등의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필요가 있다.

▲공격목표물의 신중한 선정= 미 연방정부의 변호사들은 공격목표물 선정이 미국을 방어하는데 "필요하고" 제기되고 있는 위협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론을 할 수있어야 한다.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측의 군사행동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늘어난다면 법적으로 취약한 입장에놓이게 된다.

▲상대방의 대응주장에 대한 준비= 미국이 어떤 주장을 펴도 미측의 공격을 받는 피해자쪽에서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종청소'를 하다 폭격을 받은 세르비아계의 일부가 유럽 인권법정에 미국의 폭격이 인권헌장에 규정된 "삶에 대한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상대방에서 나올 수 있는 대응주장을 다각도로 검토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