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했는데도 업체는 오히려 증가해 부실공사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고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를 벌여 부적격 업체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도청은 올해 실적신고 때 자본금.기술자 등 기준 미달업체 696개를 분류해 내 실사에 들어가 조치한 뒤, 실사를 전 건설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실사에서는 23개 업체가 등록 말소, 86개가 영업정지, 125개가 과태료 처분됐지만, 올해는 지난달에 건설업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돼(본지 8월28일자 보도) 정리 업체 숫자가 더 늘 전망이다.
도청 박기진 도시계획과장은 "1999년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된 뒤 활동은 없고 등록만 해 둔 업체가 많았으나, 지난달 법령 개정으로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고 했다.
도내 건설업체는 1998년 3천813개에서 2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 작년 말에는 5천10개에 달했으며, 올해 6개월 사이에도 8%나 증가했다. 이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실한 업체마저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사 왔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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