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1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공황상황이 우려된다"며 "특히 미국.중동지역 수출기업들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6월 수은은 위탁 관리중인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450억원을심사과정을 무시한 채 현대아산(주)에 대출해 줬다"며 "편법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지난 15일 남북장관급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육로를 개설한다며 450억원을 추가 지원할가능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안 의원은 "수은은 자기자본 규제비율이 18.6%로 매우 높은데 반해 대출 실적은 올 목표 8조원의 7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자금대출여력이 매우 부족한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함께 "산은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자산 매각률이 무려 51.7%로 9조5천535억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산은에 10조1천270억원을 출자한 점을 고려할때회수율을 높여 국민 혈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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