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전자입찰 부작용 크다

입찰의 투명·공정성 높이기와 응찰업체 편의성 등을 노려 인터넷 전자 입찰 제도가 도입됐으나 나름대로 문제점이 적잖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응찰자가많아짐으로써 서버가 다운되고 처리가 지연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 또한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큰 한계점은 서버 다운과 접속 지연 문제이다. 조달청 서버는 동시 접속자가 많던 지난달 중순 이미 다운된 바 있고, 잦은 접속 지연으로 투찰 후 낙찰 결정까지 2, 3시간씩 지연되기 일쑤여서 불만을 사고 있다.

경산의 ㄱ건설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교육 관련 기관 입찰에 응했으나 접속 지연으로 짜증스러웠다"며, "본래 입찰 때와 달리 2, 3시간씩 지연돼 입찰 과정과 공신력에까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이런 문제는 앞으로 최소 1만개 이상의 업체가 더 등록할 전망이어서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 경산시청 한 담당자는 "지방정부들의 입찰 상황으로 봐 전국 입찰 건수는하루에도 최소 100건 이상됨으로써 문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조달청 정보관리과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전자 입찰은 하루 30~50건 정도이고, 지난달엔 400여명이 동시 접속하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된 적 있었으나 현재 서버 용량 증설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업체들은 해킹을 통한 입찰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우려는 대구·경북지역 건설업체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도는 것. 지자체 소속 상당수 컴퓨터 전문가들도 "중상급 해커 수준이면 프로그램 침입과 예정가 선택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때문에 일부 대규모 건설업체에선 이미해커 고용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 관계자는 "해킹 우려는 대구·경북 건설업체 사이에서만 퍼져 나돌 뿐이고 국가 인증 기관의 암호가 설정돼 있어 해커 침입은 힘들다"고 했다.한편 지자체 관계자들은 "접속 불량으로 응찰에 실패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배상 소송 등 심각한 분쟁이 예상된다"며, "원활한 접속을 위해 시·군·구마다 서버를두거나 용량을 증설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자의 지문 등록 등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입찰이란=정부 권장에 따라 이달부터 지방정부들이 이를 이용하고 올 연말쯤부터는 전국의 모든 공공·정부 투자기관까지 공사·구매·용역을 이 시스템으로 입찰에 부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작년 11월로, 조달청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면 이를 이용할 발주처와 응찰 희망업체들이 이용자로 등록해 프로그램을 사용토록 돼 있다.조달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발주기관은 180여개, 응찰 희망업체는 3만여개에 달하며, 교육 관련 기관과 농업기반공사 등도 이 제도를이용하고 있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