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이 최근 부도, 운행 중단, 체임 등이 잇따르면서 존립기반마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더욱이 시내버스의 공익적 수송기능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정부도 손을 놓고 있어 대중교통정책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대구시내버스조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절반 이상(17개)이 자본잠식에 들어간 31개 회사들은 올들어서는 전부가 적자를 거듭, 직원 월급조차 빚으로 해결하며 운행수익금으로 원리금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고, 6개사는 금융기관 차입도 막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경영난을 겪어온 광남자동차는 23일부터 8개 노선 71대의 버스 운행을 전면중단했고, 99년에 부도가 난 대현교통은 지난 6월 버스 40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를 청산했다.
이처럼 대구시내버스의 경영이 최악을 맞고 있는 것은 △ 승용차가 10년새 4배가까이 급증(지난해 47만5천대)했고 △ 시내버스 승객은 10년전 하루 평균 153만7천명에서 현재는 80여만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다 버스운행횟수도 줄고, 버스요금 인상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적자폭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책정한 17% 인상의 경우, 요금 인상후 경유값 18%, 운전기사 인건비 4.94%, 차량값 20.82% 등이 올라 적자 폭이 더욱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지난 5월 노사간 임금협상 당시 1천400억원의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약속한 뒤 전액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바람에 예산이 없는 지자체들이 여지껏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건교부가 내년도에 1천400억원의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위해 예산편성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당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때문에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시내버스 30% 감축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시 대중교통과 김해성 계장은 "버스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익사업으로는 한계를 넘었다"며 "자동차, 채권, 유류 등에 부여하는 세중 일부를 버스에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70, 80년대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일본, 미국 등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버스 재정지원법을 제정, 지원하고 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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