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25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총대출액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9년 93%, 작년 90%, 지난 6월말 86.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가계대출은 99년 6.5%, 지난해 9.0%, 지난 6월말 12%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 쉽게 영업이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도 "지난 7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가계대출 비율이 12.1%에 달해 99년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줄고 있다"며 "가계자금과 같이 대출이 용이하고 회수가 쉬운 소매금융으로 경영방침이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대출 비중축소 등 양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줄이고 있는데다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 금리인하에 치중하는 등 질적인 측면도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대출금리는 99년에 비해 2.45%포인트 인하됐지만 기업대출금리는 0.96%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며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신축적으로 인하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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