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비자금 아태재단 유입설

국회는 26일 행자위 등 9개 상임위를 열고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한 경찰내 비호세력 연루의혹과 야당의원 테러협박 편지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날 열린 법사위의 대검찰청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가조작으로 거둔 이용호씨의 시세차익 일부가 아태재단과 권력 실세에 흘러갔다"는 의혹과 함께 "안정남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세청장 재직시절, 동생이 주류업체 이사로 취업한 뒤 이 업체의 월매출이 10배이상 늘었다"는 '권력형 비리설'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종희.정문화 의원은 경찰청 감사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 허모 총경이 증권가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 김모 수사과장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유포된 이씨의 주가조작설을 수사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허 총경외에 이씨는 물론 여운환씨와 친분.교류관계를 맺어온 경찰내 상당수 인사들을 전면조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성근.하순봉 의원은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된 테러협박 편지와 관련 "현정권의 비호와 묵인하에 저질러진 조폭들의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테러위협 선언"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폭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특단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전과자수가 총 1천280만1천9112명에 달해 전체인구의 27%, 법의 저촉을 받지않는 14세 이하층(996만명)을 제하면 34%가 전과자인 셈"이라며 "범인검거에 도움이 안되는 도로교통법위반, 향토예비군법위반 등은 기소해 벌금형으로 처리하기 보다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검찰청 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씨와 한국전자복권(주) 김모 사장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시세차익이 아태재단과 권력 실세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권회사 주식을 청와대 실세 모씨의 부인 등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 청와대 관련설도 제기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안 장관이 국세청장 취임직후인 지난 99년 당시 둘째 동생 승남씨가 서울 서초주류상사 이사로 취직한 뒤 이 업체의 월매출이 8천만원대에서 10억원 이상으로 10배이상 급증했다"며 권력형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승남씨가 형의 이름을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만큼 검찰이 나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경찰청에 대한 26일 국회 행자위 국감에서는 G&G그룹 회장 이용호 게이트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테러 협박, 호남지역 편중 인사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 허모 총경이 사이버수사대에 압력을 가해 인터넷상에 오른 광주상고 후배 이씨의 주가조작 글에 대한 수사를 지시 했을뿐 아니라 대검찰청에 파견 근무중이던 최모 경장이 뇌물 5천만원을 받는 등 경찰이 깊숙히 관여돼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도권 경찰서 정보과장.계장 136명중 호남 출신이 53명 39%인데 반해 영남 출신 14.7%, 서울 경기 출신이 26.5%으로 인사편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따졌다.

박종희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허 총경은 실무자에 불과할뿐 배후의 현직 고위간부가 몸통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에 대한 테러 협박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과 6범 여운환씨는 원래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서방파 출신으로 지난 92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광주지검에 구속돼 4년형을 살았으나 경찰의 동향관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정문화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는 경찰 호남지역 편중인사의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경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북창동팀을 지휘한 허모 총경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씨에 넘겨 주거나 불리한 정보를 차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유성근 의원은 "경찰은 출소한 조직폭력배를 5년간 관리대상으로 감시하는데 반해 여씨는 92년 구속된 후 동향관찰자료가 없다"며 "경찰과 조폭간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또 "국회의원에 대한 조폭의 테러위협은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서 "이무영 청장도 사건의 핵심 배후 지원자였던 임휘윤 당시 서울지검장과 절친한 사이임을 감안할때 연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근 한국시그네틱스와 울산 효성 노사분규 현장에서 야구방망이와 가스총으로 무장한 무자격 경비업체의 용역 경비원들이 노동자들을 짓밟고 있다"면서 경찰의 안이한 수사태도를 질타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국회 법사위의 25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증인인 G&G 회장 이용호씨와 ㅈ건설 대표 여운환씨가 증인으로 나왔으나 정.관계 관련 로비설을 전면부인, 진상규명은 특검제로 돌려지게 됐다. 이.여씨 등은 "모른다","아니다"로 일관했으며 '비망록'이나 '이용호 리스트'존재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신 총장 동생문제=이씨는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를 어떤 이유로 영입했냐'는 질문에 "아는 분의 소개로 지난 5월초 자주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 일하게 됐다"며 5천만원을 준 명목에 대해서도 "승환씨의 신용불량 기록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로비자금설을 일축했다.

이어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이 "로비대상에 신 총장이 포함된 만큼 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신 총장은 10여분간 동생과 관련한 해명성 발언을 했다. 그는 "이용호란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동생과 말을 별로 하지 않는 사이"라며 "상식적으로 형이 몰랐을 리 없다고 하지만 속인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은 "자진해서 특감본부에서 감찰을 받을 용의가 없는가"라고 추궁하자 신 총장은 "내가 죄인인가. 뭘 조사를 받나"며 되받아쳤다.

◆비망록 존재유무=이씨는 '주위에 친분있는 국회의원, 대통령 친인척, 집권여당 간부가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당 간부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단호히 "없다"고 했으며 '비망록.리스트'의 존재도 부인했다.

신 총장도 "비망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K, H, L이란 이니셜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상수.김민석 의원은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다는 비망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뒤져봐야 한다"며 "만약 (비망록이)없다면 엄정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실세, 검찰간부와의 관계=여씨는 '지난 92년 복역 당시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이 면회왔느냐'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조홍규.유인학 의원이 왔지만 한 위원은 오지 않았으며 실물을 본 적도 없다"며 홍준표 전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씨는 또 '보물섬사업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처조카 이모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본인은 몰라도 나는 소개받은 바 없다"고 했으나 임휘윤 검사장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같이 한 적 있으며 동국대 정보대학원 동창회에서 만나 알게 됐을 뿐 다른 검찰 인사와 정.관계 인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안정남씨 동생문제=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작심한 듯 안정남 전 국세청장(현 건교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안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취힘한 직후 그의 둘째 동생인 승남씨가 서초구 주류업체 이사로 영입됐다"며 "이후 이 업체는 매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대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하는 이의 입장에서보면 후견인이 없을 경우 불가능한 일"이라며 "형의 이름을 이용했다면 부당이득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되는 만큼 일단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97년 세무사 고흥창씨의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사건 조사 과정에서 94년 당시 안정남 직세국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고씨가 수사를 받던 중 도주, 고혈압으로 사망하자 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세무직원 6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흐지부지됐다"며 재수사 용의를 물었다.

◆이씨 돈 아태재단 유입=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씨와 한국전자복권(주) 김모 사장이 주가조작으로 거둔 시세차익이 아태재단과 권력 실세에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태재산 상임이사 이모씨와 절친한 사이인 김 사장의 누이가 중간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권 실세 부인 등 상당수 실세들이 한국전자복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 총장은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 확인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김태정 변호사의 전화변론=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보다 더 거세게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조순형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나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신고서 없이 전화변론을 했다면 이는 변호사법 97조위반이며 검찰은 당연히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배숙 의원도 "직무 이외에도 일상에서 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노량진수산시장 입찰압력 의혹=민주당 의원들은 이용호 게이트에 맞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 시장 입찰압력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수 의원은 "국감중이던 지난 17일 노량진 시장의 입찰을 앞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협의 입찰참여를 막을 목적으로 결의문을 발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려는 흔적이 있다"며 "이 정도의 혐의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설(說)이나 간단한 첩보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다"며 "만약 설만으로 계좌추적이나 수사를 하게되면 경제는 망하고 정상적인 기업도 도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일부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