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26일 경찰청에 대한 행자위 국감에서 "살인·강도·폭력 등 5대 범죄가 99년 16.2%, 2000년 35.6%가 급증한 가운데 올 들어 7월까지만 무려 31만1천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산하 교통사고처리심사위원회, 교통규제심의위원회 등이 위원을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각종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7월말 현재 14개 지방경찰청이 보유한 국유지 중 공한지 14만9천여평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땅이 23%로 46억원에 달한다"며 "부족한 경찰 예산을 감안할때 공한지를 매각하거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특별회계를 신설해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뒤 "특별승진이 중요 범죄자 검거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지역 근무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농촌근무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따졌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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