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감 여야공방

국회 건설교통위의 26일 건교부 국정감사에선 안정남 건교부장관의 국세청 직세국장 재직시 수뢰의혹과 안 장관 동생들을 둘러싼 의혹 등 안 장관 신상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장관직 사퇴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 공방을 벌였다.

◇안 장관 수뢰 의혹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지난 97년 안 장관이 국세청 직세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세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세무사 고모씨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있다"면서 "장관직을 사퇴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광원 의원은 "안 장관이 직세국장때 뇌물을 받았다는 설이 국세청 직원들사이에 파다하게 퍼져있는 상황에서 장관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현재 확인도 되지 않은 의혹을 가지고 국감에서 질의하는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첫째동생 수주특혜 의혹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안 장관이 국세청장 재직 당시 친동생이 운영하는 대양산업개발이 32억원짜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골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된 데에는 안 장관이 국세청장의 위세를 이용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 주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공사현장에서 7㎞와 11㎞ 떨어진 업체들은 선정과정에서 배제되고 38㎞나 떨어진 대양산업개발이 공급업체로 선정된 점과 지역내 골재업체들은 1㎥당 7천500원만 받아도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납품할 수 있는데 대양산업개발은 1㎥당 8천원에 납품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도 의원은 "40만㎥나 되는 대규모 골재공급은 통상적으로어느 한 회사의 사고발생에 대비해 2, 3개 업체와 복수계약을 하는데 금호산업이 굳이 위험부담을 안고 대양산업개발과 독점 수의계약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안 장관 동생은 올해초 골재 생산업체를 설립해 골재영업에 대한 노하우나 거래실적이 없는데 대규모 납품계약을 한 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설송웅 의원은 "골재 계약과정에서 안 장관이 개입한 흔적이 없으며 골재 계약은 업체간의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둘째동생 주류업체 특혜 의혹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서초동 일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하는 S주류상사가 안 장관의 둘째동생을 영입한 뒤 매출액이 10배 가량 늘었다"며 "이는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형의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안 장관이 지난 89년 국세청 부가세과장 시절 평당 500만원에 구입한 서울 강남구 대지 125평은 95년 재산신고 당시 시가로 17억원에 달했다"며 안 장관의 부동산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 99년 마포 세무서는 G&G그룹 이용호 회장 계열사인 KEP전자에 대해 탈법 세무거래 혐의가 제기됐는데도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3천만원만 부과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세정사례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