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금융감독위·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29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과 주식 공시제도 문제 등이 집중 추궁됐다.

한나라당 임진출 의원은 "이씨에 대한 ㄷ금고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액은 당초 금감원 발표액인 73억원보다 50억원이 많은 123억원으로, 고의적으로 축소됐다"며 "이씨는 초과분50억원을 금융회사 경영권 인수를 위해 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또 이씨가 쌍용화재 주가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것과 관련, "쌍용화재에 재직중인 호남 출신인 모 인사가 개입된 의혹이 짙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이성헌 의원은 "지난 99년 이씨가 구 대우금속인 인터피온 CB발행을 통해 시세조정을 벌인 혐의로 금감원에 적발됐지만 무혐의 처리된 것은 외부압력이나 로비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무혐의 처리 이유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 4월부터 3개월동안 증권거래소 감리팀이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조사 의뢰한 사건 277건중 검찰에 통보한 것은 41.1%에 불과하며 무혐의 처리가 21.6%에 이른다"며 "금감원장은 이씨 이외에도 상당수의 사건을 봐주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강두 의원은 "G&G그룹 유가증권 발행 주간사인 대우증권은 삼애인더스에 대해 '보물선 실존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고 검토 의견을 냈으나 G&G는 유상증자1억5천600만주, 국내 전환사채 765억원, 해외전환사채 2천600만달러 어치를 발행했다"며 금감원의 비호 의혹을 따졌다. 또 "일부 정치인과 검찰 관계자가 제3자 명의나 차명으로 금년에 발행된 삼애인더스 실권주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따졌다.

민주당 장태완 의원은 "지난 7월과 12월 금감원과 검찰에 이씨의 시세조정혐의가 통보됐지만 이씨는 올 2월 보물선 재료를 통해 삼애인더스 주가를 3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급등시켰다"며 "이는 허술한 공시 때문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