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쟁점

추석 연휴 직후부터 여야가 합의한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내용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실제 도입돼 특검이 활동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특검제 도입에 앞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일단 이 문제부터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다음은 특검제 도입 관련 쟁점별 여야 입장.

▶특검 추천 주체=여야 모두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다만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의 임명을 희망할 것이기 때문에 단수 또는 복수 추천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수사 기한=민주당은 특검이 10일간의 준비기간 뒤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되 대통령 승인하에 한차례 수사기한을 연장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수사기한 60일에 1차 연장 가능안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수사 범위=민주당은 검찰수사나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거나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자는 생각이나, 야당은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및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속사건, 산업은행 해외 전환사채 발행 사건은 물론 같은 뿌리라고 주장하는 '진승현 게이트'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 시기=한나라당은 연휴가 끝난 뒤 협상에 착수, 8일부터 특검에 들어가거나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11월께 특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반면 여당은 특검 대상자 인선, 법률안 공포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말께부터 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여당은 특히 대검찰청 특별감찰본부의 감찰조사에 이어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 종료 뒤로 시기를 상정하고 있다.

▶특검 권한=민주당은 옷 로비 사건 때처럼 특검의 기소권은 배제할 방침이나 야당은 기소권은 물론 재판참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강경자세다.

▶특검 상설화=여당은 이용호 게이트에 국한한 한시법으로 특검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야당은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해 특검제 상설화를 관철시킬 태세다.다만 자민련이 '2야 공조'에 따라 특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부분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면서도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선 "검찰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망=옷 로비 및 파업유도 사건에서 보듯이 특검을 통한 수사도 국민적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이미 정치권에서 '무제한겧ヂ兌걋岵? 의혹과 설이 제기된 마당에 어떠한 수사결과도 국민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물론 특검 활동기간중에도 각종 미확인 설과 의혹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특히 한나라당이 '선(先)국정조사-후(後)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 과정부터 특검도입이 삐걱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