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강산관광 회담

현대의 자금난과 관광객 감소로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이 3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간 회담을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담에서 남측은 육로관광을 위한 육로연결과 투자 유치에 필수적인 관광특구 지정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측은 육로관광을 위해 우선 남측의 송현리와 북측 고성을 잇는 비포장 '임시도로' 13.7㎞를 조속히 개통해 육로관광을 시행하면서 거의 동시에 포장도로 건설에 착수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이른 시일내 군사당국간 회담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로개통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거듭하기보다는 임시도로 개설은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육로관광에 필요한 인프라는 시간을 두고 착실하게 구축해간다는 복안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남측의 방안에 대해 북측은 육로관광이라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임시도로' 개통 등에 대해서는 일단 난색을 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서 보듯 군사분계선을 여는 문제라는 점에서 북측 군부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군사당국간 회담 개최 역시 북측 회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이번 회담에서 답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편이다.

이러한 전망 때문에 이번 회담은 양측이 기본 입장을 상호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남북관계 재개 결정에는 나름대로 이해득실 타산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합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남측 당국이 조속한 관광특구 지정을 촉구할 계획이지만 이는 현대와 북측사업 주체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조속한 특구 지정'을 제기하는 정도에서 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북측은 최근 특구 지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은 제5차 장관급회담 재개의 연장선에서 긍정적 분위기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측이 '해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기류가 이번 회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금강산 대가지급 방식 조정 전의 얘기지만 현대가 북측에 지급하지 못했던 2천400만달러의 지불 등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만 점치기는 어렵다.

2일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장관급회담에 이어지는 첫 회담으로 북측의 대남자세를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측이 장관급회담에서 보여준 자세를 견지한다면 의외로 순조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