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지체·청각장애에다 만성신부전증까지 앓고 있는 권모(37.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지난 6월 신청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올해 대구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입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집주인도 나가달라고 해 휠체어를 타고 방을 구하러 다니는 권씨는 "부부가 생이별해 재활원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처지"라고 한숨지었다.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따기다.

IMF사태 이후 도시영세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영구임대아파트는 95년 이후 신축이 없고, 행정당국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원하는 영세민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을 않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아파트는 범물 용지, 상인 비둘기, 월성 2·3지구, 산격 1·2지구 등 12지구에 1만8천700여 가구에 불과, 현재 이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가 지난 7월 기준 3천587가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는 대기자가 200가구가 넘는 지구가 4곳이며, 대기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도 1만여 가구를 넘는 것으로 관련단체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12평형 300가구 대기자 선정에 신청자는 1천394가구에 이르렀었다.

따라서 보통 12∼15영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민들은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대구거주연수, 장애등급 등의 평가기준을 거쳐 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주하기까진 1년 6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IMF이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인기가 지금처럼 높지않아 쉽게 들어간 일반인이나 입주후 거주자격을 잃은 경우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민들의 입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에 선정에서 떨어진 장모(77.여.대구시 수성구 중동)씨는 자신을 부양할 가족도 없는데다 2주전엔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퇴원 후엔 갈 곳이 없는 처지다.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강현구 사무국장은 "최근 저평형 임대아파트의 등록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안을 시의회에서 부결하는 등 정책당국이 영세민 주거안정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며 "영세민 아파트 신축은 물론 민간임대아파트 활성화 등 어려운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저소득모자가정 등을 우선해 입주시키려하지만 워낙 수요는 많고 영구임대아파트는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민 아파트 신축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