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양상 따른 3단계 대책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가 결국 8일 새벽(한국시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습으로 이어지자 현재 구상중인 3단계 시나리오별 비상경제대책을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해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전쟁의 양상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될 비상경제대책은 기업과 금융권에 자금을 공급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등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단계 시나리오 대책

정부가 상정한 1단계는 이번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되는 등 국지전 양상을 보이고 기간도 수주내 종료되는 경우다.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만큼 이미 예정돼 있는 것외에 특별한 수단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올해 기정예산의 불용.이월 최소화, 내년도 예산안 투.융자 사업 확대, 공공요금인상 억제 방안 등이 1단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년부터 도입, 증시의 장기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 서비스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도 꾀할 방침이다

◆2단계 시나리오 대책

2단계는 전쟁이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이라크 등 일부 주변국으로 확대되고 기간과 파급영향도 6개월에서 1년 가량으로 중장기화하는 경우다.

이 경우 2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편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을 2%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콜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유가급등에 대응, 유가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채권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의 보증재원을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금을 전용해 확충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시나리오 대책

3단계는 전쟁이 전면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아랍권 전역으로 확산되는데다 기간과 파급영향도 장기간화되는 경우다. 현재 보복공격의 양상에 비춰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정부는 준(準)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가급등과 이에 따른 사재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석유 수급조정명령권을 발동하고 정부 비축유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내부적으로 구상중인 내년 경제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이미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업의 사기를 높여 투자.생산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조기에 큰 폭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한편 내수진작을 위해 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 등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