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전쟁 정부지원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對) 테러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자발적으로 천명한 의료.수송 분야에서 비전투요원 파병 및 수송자산 제공, 연락장교단 파견 등의 대미지원책은 오는 11일 방한하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의 협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정부는 현재 군 의료지원단 120명, 해상수송병력 170명, 공군수송병력 150명, 연락장교 10명 등 450명 정도의 비전투요원과 수송기 등의 제공을 검토중이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병력과 장비가 미국의 아프간 공격에 지원될지는 미지수이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우리 정부가 비전투요원 지원용의 의사를 천명한 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부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대규모 지상병력이 투입된 걸프전과는 전쟁양상이 전혀 다를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미국이 전투요원이든 비전투요원이든 우리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어쨌든 미국측 요청은 켈리 차관보의 방한 이후 구체화되겠지만, 미국이 요청할 경우 우선 C-130H 수송기를 비롯한 수송자산 및 이를 운용할 수송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태이다.

이번 보복공격이 소규모 특수부대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걸프전 당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측이 밝힌 이동병원 설치를 미국이 요청할지는 불확실하다.관심이 모아지는 전투병 파병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안보동맹체제를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나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전투인력 지원용의 방침을 종합고려해서 우리도 전투병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내 여론 등을 종합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아직까지 고려한 바 없다. 미국이 요청할 경우 생각해볼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수전 중심으로 어느때보다 각 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전쟁이라는 점에서, 설사 우리측이 전투병 파병의사를 밝히더라도 미국측이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전쟁분담금으로, 걸프전 당시 5억달러 상당의 지원을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동맹국으로서 일정 정도의 분담금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