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졸자 취업난, 최악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은 이해가 안된다. 수개월 내지 수년씩이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는 '고학력 백수생활자'가 늘어가는 현실은 인력수급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실업문제는 경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실업대책은 성실치 못하고 현실반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내년 실업관련 예산 편성이 이해가 안된다. 실업예산을 올해보다 되레 줄였다니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고용안정센터 운용 등 고용관리예산과 인턴제 실시, 취업재교육 등 고용안정 사업 예산을 올해 36.4%나 감액한 것은 거꾸로 가는 고용정책의 표본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 홍보용 성격이 짙은 신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등 예산은 늘렸다니 내년의 양대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인 단기처방의 실업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하게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확대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변통의 졸속 노동정책이다. 노동부가 실업률 통계를 조작해 이를 근거로 정부의 정책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발전하는사회를 만드는 관건이다.

교육시간.교육비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고급인적자원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다. 30번이나 입시시험을 쳐도 취업을 하지못하고 대졸이상의 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사태(沙汰)를 그냥 경기호전만 되기를 바란다면 너무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업예산도 적정수준으로 증액 편성하고 효율적인 인력수급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줄여야할 필요가 있으면 대학정원도 조정할 일이다. 대졸취업자도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만취업난 해결의 1차책임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