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여야가 15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10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중단됐던 국회 본회의는 5일만에 정상화 됐다.

이날 정상화의 배경은 여야가 공식적으론 상대방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면서 기존입장 고수 방침을 밝히며 힘겨루기를 하면서도 내심 국회 파행 장기화에 서로 정치적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이 국회 파행의 책임소재로 '여야 총재'를 지목하고 "15일까지 인내하다 나라를 위해 국회를 열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는 대국민 담화 발표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여야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 이 의장은 15일 오전에도 여야 총무에게 정상화를 위한 타협을 종용하며 압박작전을 계속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국회 복귀 시점을 실기해 파행이 장기화 할 경우, 대(對)테러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회를 마냥 공전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다. 명분에 집착한 당내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현실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한나라당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용호 게이트' 등 비리의혹 사건과 정부 실정을 소재로 한 대여 공격기회가 원천봉쇄당해 대여공세 추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실리론이 점차 세를 얻었다.

특히 국회 파행이 당내에 잠재된 보혁갈등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고 이회창 총재의 '대안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점 등에 대해선 지도부도 곤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여당에서 제2 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자민련이 15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정상화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도 강경한 여당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날 의총에서 정식 선출된 김학원 신임 자민련 총무는 "이만섭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라도 국회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면서 본회의 참석방침을 시사했고, 김종필 총재도 "당연히 본회의가 소집되면 국회 일정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은 국회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여전히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어 정상화된 국회도 순항보다는 여야간 격돌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10·25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여야간 신경전도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