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주택건설 허용등 내수진작 종합대책

정부는 오는 11월 32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6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창업투자사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800억원 규모의 기술신보가 보증하는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미 테러사태 이후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내수유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차추경예산을 경기진작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에 7천억~8천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4천억~5천억원, 쌀값안정 지원에 2천억~3천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에 4천억~5천억원을 각각 배정키로 하고 여야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달중 국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택건설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칭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현재의 7%에서 6%로 1%포인트 인하, 서민주택건설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4/4분기중 인턴 1만명과 'IT훈련' 6천명 추가지원 등에 400억원을 방출키로 했다.

공공근로예산 5천억원을 내년 1월중 조기배정하고 실업상황이 악화될 경우 올해 불용예산과 지방교부금 등을 활용한 공공근로 추가확대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보통신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해 정부는 테러 등에 의한 주요정보시스템의 파괴손상에 대비, 국가기간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번 2차추경안에 관련예산 337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한 IT투자를 촉진키로 하고 IT설비 투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 외에 학원과 병원 등 서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쌀값 안정과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예상 수확량의 40% 수준인 1천525만섬을 정부와 농협이 매입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이 적극적으로 벼 매입에 나설 수 있도록 5천억원의 매입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기로 했다.

'쌀1포 더 사주기운동'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돼지고기와 배, 감귤 등 과실류의 소비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