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취록의 모든 진상을 규명하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폭로한 '벤처기업 주식강탈사건의 축소수사 의혹과 민주당 중진의원 압력의혹'은 전혀 터무니없는 게 아니라는 게 이 사건 피해자인 진정인과 사건 지휘 부장검사간의 대화 녹취록이 그 방증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 녹취록은 사건지휘 부장검사와 진정인간의 유착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선 금품을 받지 않았지만 그전엔 받았다는 암시가 있고 또 진정인에게 죄명 등의 수사상황을 일일이 얘기한 건 명백한 범법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검찰은 당해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로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일부 검찰의 이런 행태가 있으니 국민들 사이엔 유권무죄(有權無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얘기가 나돌고 그게 사실임을 이번 사건이 증명해준 셈이 아닌가.

두번째는 현정부 들어서 조직폭력배와 정치권의 유착의혹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부장검사의 말에서 "옛날부터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깡패들이…지금 정치인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말이야"라는 대목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의혹이 아닌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직 부장검사가 어림짐작으로 하는 소리가 아닐테고 그렇게 말할만한 증거가 있다고 봐야한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정치권은 새판을 짜야할 만큼 부패해 있다는 걸 의미한다. 새삼 놀랍고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 '노'라고 하면 검사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검사들이 출세와 보신을 위해 정치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암시는 바로 '정치검사'의 폐해와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민주당 이상수 의원은 전화한 사실밖에 없다고 하지만 검찰은 그걸 '압력'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전후사정을 이 녹취록은 증언하고 있다. 이 '녹취록'의 진상만 캐내도 모든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정권의 후속조처를 예의 주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