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분야

18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햇볕정책과 한.일간 꽁치분쟁및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과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관과 햇볕정책을 질타하며 '꽁치협상'에서 드러난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추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 남북화해가 증진되고 상대적으로 정세안정을 이뤘다"고 맞섰다.

◇대북정책=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잘못된 햇볕정책에 종속된 국방과 외교정책으로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주변 4강 및 주요 국제관계에서 왕따를 당하는 외교적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오을.김용균 의원은 "대북정책 추진력은 국민적 합의에서 나와야 한다"며 "햇볕정책은 말 그대로 정책이지 종교가 되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도 "50년 이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한 줌 햇볕으로 녹여버린다는 과욕을 버려라"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북 노선"이라고 반박했다. 장성민 의원도 "햇볕정책은 남북한 윈윈 정책임과 동시에 민족적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희망의 나침반"이라고 옹호했다.

◇미 테러 사태=민주당 유재건 의원은 "테러사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이 이슬람권 통상외교 환경이나 외교다변화를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총리실 산하 '국가대테러대책위'를 민.관.군 합동의 '국가재난관리팀'으로 상설화하고 여야, 보수.진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통일.외교.안보 협의기구'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해 △반테러 국제연대 동참 △북한에 생존한 적군파 대원의 제3국 인도 △아프가니스탄에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시 참여 등 3단계 해법을 김정일에게 제안했다.

◇꽁치분쟁과 일 총리 방한=한나라당 권 의원은 "남쿠릴열도는 일.러간 영토분쟁이 있던 곳으로 조업문제에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도 정부는 '그럴 리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뒷통수를 맞았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김 의원과 자민련 송 의원도 "외교역량 부족으로 한일어업협정에 사기를 당했고 고이즈미 총리의 신제국주의적 노선에 대응조차 못했다"며 "그런데도 총리방한을 성급히 허용, 굴욕적인 화해를 시도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나 민주당 전갑길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는 충분한 사죄와 반성을 하는 등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외교부의 사전준비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라면서도 "오는 18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발전적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