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국회 각종비리 의혹 공방

19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균형개발문제와 금융비리 커넥션, 경제위기, 재벌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지역균형개발문제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OECD 국가와 비교할때 한국이 45.9%로 일본 32.3%와 프랑스 18.2%를 압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집중은 난개발과 교통, 교육, 환경, 주택, 에너지문제 등을 부추겨 연간 8조~10조원의 과밀비용이 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해 국력 결집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감세와 금융 혜택뿐 아니라 이전 인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비리 커넥션

한나라당 유성근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에는 국제 PJ파 조폭출신인 여운환과 그의 대부격인 J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J씨는 검찰과 국세청 인사에 대한 개입설과 그 뒤에 여권 K의원과 K 전 의원이 봐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정권은 특정지역 출신의 정.관.조폭이 커넥션을 형성해 정치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여권실세 정치인과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등 특단의 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안영근 의원은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던 두산그룹이 9년 연속 흑자 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한데에는 막후에 실세 K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현준,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등 금융비리 사건은 DJ식 기업구조조정의 파산선고나 다름 없다"며 "특히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된 구조조정회사제도 등 새 제도들이 비리의 도구로 악용되는 동시에 권력 실세의 돈줄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경제 위기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올 하반기 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고 수출은 7개월째 줄고있을뿐 아니라 실업률은 급증하고 있다"면서 "대형 부실기업의 정리 지연과 연기금 누적 적자 급증,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 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선영 의원은 "미국의 테러전쟁이 시작되면서 주요 무역 거래국의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출감소, 경상수지 악화, 성장률 급감 등으로 경제난이 더욱 가중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 기업의 대출 수요는 늘지 않는 반면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급증한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벌정책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대우자동차 처리가 2년이나 지연되면서 지난해만 부채가 4조7천억원이 증가했고 서울은행은 공적자금 8조원이 투입됐으나 외자 유치가 무산되는 등 부실기업 처리 지연으로 국가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추궁했다. 안영근 의원은 "현대그룹의 LG반도체와 한화에너지 인수, 철도차량 통합법인, 대우-삼성간 자동차와 전자 빅딜 등의 실패로 기업 부실이 심각하다"며 "직무를 유기한 정부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한차원 높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하이닉스 반도체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