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기 전담銀 재설립을

정부의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초래한 지방금융 위축현상을 막고 지역 균형개발을 이루려면 '1도(道) 1행(行)주의'를 복원하고 지방소재 은행이 퇴출된 지역에는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 중소기업 대출재원 조성을 위해 지방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을 지방은행에 의무 예치토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 20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지방금융연구회 및 대안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지방금융 회생 및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지역금융 발전 대토론회'에서 김영철 계명대 정경학부 교수는 지방소재 은행을 손쉬운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한 중앙정부의 정책 판단은 큰 오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앙정부가 서울에 있는 은행의 경쟁력 확보만으로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은 나머지 지방에 있는 은행을 부차적 금융기관으로 취급 무더기로 퇴출시켰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은행들의 소비자금융 강화로 지방 중소기업의 자금시장 접근성은 날로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비율이 97년 30.3%에서 지난해 37.3%로 크게 높아진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지방경제 회복은 금융 중추기능 복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소재 은행이 퇴출된 지역에 지방 중소기업 전담 은행을 다시 설립하고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독립법인 자격을 부여,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근 인천시립대 교수는 "지방은행에 대해 정부가 각종 지원은 중단하면서도 규제는 남겨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고 "시중은행에게는 45%인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이 지방은행에겐 60%인데도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이 동일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최진배 부산 경성대 교수 등 9명의 토론자들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방경제가 더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방금융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방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