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부 압수수색 여야 강경대치

한나라당은 유성근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개한 '이용호 게이트 몸통 의혹 정학모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관련, 제주도경이 21일 밤 한나라당 제주도지부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김건택 조직부장을 연행하자 "조폭정권에 의한 막가파식 정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김용환.강창희 의원의 입당식 직후 열려던 국회의원과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규탄대회로 바꿔 여는 한편,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안 검토와 함께 이무영 경찰청장 및 유봉안 제주경찰청장 해임, 이근식 행자장관 해명.사과, 김 조직부장 즉각 석방, 경찰이 압수한 3건의 문건 반환 등을 요구키로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를 항의 방문키로 하는 한편 검찰 및 제주도경 항의방문, 국회 행자.법사위 소집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회창 총재 주재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김기배 사무총장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이 사실화되고 대통령 아들문제가 거론되자 공권력이 앞장서서 야당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철현 대변인도 "경찰이 작성한 문건을 두고 야당 당사를 급습한 것은 어이없는 일로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로할, 폐악무도한 일"이라며 "막가파식, 조폭식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은 유 제주지방경찰청장 개인의 충성심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청와대.검찰의 합동작전에 의한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당이 동향 보고서 작성시점을 들어 주문생산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민주당의 주장대로 주문생산됐다면 작성일자인 9월29일 이전에 경찰에 부탁했어야 하나 지난 9일에서야 김 부장이 사실확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권 대변인은 "유 의원이 지난 7~8일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김홍일 의원이 지난 8월4일 제주도에서 여운환씨를 만났다'는 제보를 듣고 당 제주도지부에 사실확인을 요청했었다"며 "이 과정에서 제주도지부에 출입하는 정보과 형사가 당시 비행기 탑승객 명단에 여씨가 없다며 참고로 이 자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성 시점이 9월29일인데 대해서도 "제주경찰서 정보과에 8월4일~6일까지 김 의원 일행의 동향보고서가 별도로 있었고 최근 정학모 문제가 두드러지자 관련 동향보고서를 다시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이용호 게이트 '몸통'으로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과 김홍일 의원이 실명 거론된 후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실명거론된 두 사람의 여권내 비중 때문인지 한광옥 대표까지 나서 면책특권 제한조치를 주장하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발끈했다.

◇민주당=이상수 총무는 22일 전날 한 대표의 면책특권 제한 발언 후속조치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장 야당의 무차별 폭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윤리위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도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면책특권을 악용해 인권을 훼손하는 장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면책특권 제한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헌법 45조가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 10조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면책특권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면책특권의 제한 방도에 대해서는 "헌법상 문제라 여기서 말할 사안은 아니다"며 다소 궁색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내 의원 발언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자칫 헌법이 보장한 의원의 권리를 여권이 불리하다고 위축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여당의 면책특권 제한 움직임에 발끈했다. 의원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라고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신승남 검찰총장이 면책특권과 관련해 언급한 대목에는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집권당에서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고 검찰총장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태로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장광근 수석부대변인도 "검찰총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 권한을 거론한 것은 국회를 또한번 통법부로 만들려는 발상"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재오 총무는 "자기들이 야당때는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마구 얘기해놓고 지금와서 무슨 면책특권이냐"고 비난했다.

◇이만섭 국회의장=20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시구를 위해 대구에 들러 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원내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며 "의원 개개인의 정치도의와 양식의 문제로 의원들에게 맡기는 수 밖에 없다"고 규제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