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뉴라운드 출범, 빈틈없는 대응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9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WTO 뉴라운드를 연내 출범시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 우리나라도 새로운 국제무역체제에 대한 대비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게 됐다. 특히 2010~2020년까지 역내 무역을 자유화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과 관련,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APEC는 전세계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이고 우리 교역량의 75%가 이들 회원국과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심각한 세계 경기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국가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세계 경제 조기회복을 결의한 것은 뉴라운드 출범과 함께 우리에겐 하나의 도전이자 물실호기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미 테러사태로 보호주의의 강화가 우려되고 있는 중에 김 대통령이 주제발표를 통해 각국이 먼저 내수확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일으키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세계 경기회복과 관련, 올바른 방향제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전략마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UR(우루과이라운드) 쌀개방 파문처럼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협상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리에게 유리한 부문과 불리한 부문에 대한 적절한 협상책을 구사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시장, 스크린 쿼터 등 서비스, 제조업 등 추가개방 압력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조치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강화만이 변화되는 세계무역 질서에서 살아남는 길이므로 구조조정, 규제완화 등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