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5대 국정과제 제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여당에게 유리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정책이나 상황이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내년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관리 원칙을 천명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내각이 중점 추진할 5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내년의 양대선거는 가장 공명하고 질서있게 치러야 하며 과거와 같은 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선거 공정관리 원칙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경향신문과의 회견에서도 김 대통령은 "본격적인 대선이 시작되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여당의 의견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통령의 이러한 거듭된 공정관리 언급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약속할테니 야당도 자신의 집권 후반기 국정의 원만한 수행에 협조하고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집권 경쟁'을 하자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날 김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한 선거의 관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도 정책을 갖고 경쟁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공정선거의 야당측 책임도 강조했다.

김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정치쟁점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10.25 재.보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측이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사건, 백궁.정자지구 토지용도 변경의혹 논란 등을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야당도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정쟁으로 승부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과거 야당시절 대여 공세를 펼칠 때의 일화를 소개한 뒤 "(여야가) 진검승부를 해선 안된다"면서 "지금은 야당이 그냥 마구 쏘아대니…슬픈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25 재.보선에 대해서도 "이제 DJP공조가 끝남으로써 국회 다수 의석 경쟁이 의미가 없어졌으며, 어느 한쪽이 3석을 다 이긴다고 국회 과반의석 정당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여야간 과열경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민주당 김명섭(金明燮) 사무총장 폭행 시비사건을 거론한 뒤 "야당은 너무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야당은 필름을 30년전으로 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