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로 얼룩진 10.25 재보선

서울 동대문을과 구로을, 강원도 강릉 등 3개 지역의 선량을 선출하는 '10.25 재.보선'은 역대 선거의 혼탁상이 재연된 가운데 특히 중앙당 개입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과열돼 '사상최악의 선거'란 평가를 받았다.

종래 재.보선의 경우 여야 모두 적어도 겉으로는 '지역선거'라는 점을 내세우고, 서로 상대당이 과도한 중앙당 개입을 한다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이라도 했으나, 이번 선거에선 아예 드러내놓고 소속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여야는 특히 중앙선관위의 거듭되는 중앙당 개입 자제 촉구에 미동도 하지 않아 선관위의 선거관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선관위도 이러한 여.야당에 대해 자제촉구 서한을 두어차례 보내는 외에는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능력에 의문을 자초한 셈이 됐다.

이러한 과도한 중앙당 개입은 여야가 이번 재.보선을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전초전으로 인식, 배수진을 친 데다, 각종 비리의혹을 둘러싼 이전투구식 정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선거전이 겹침으로써 3개 지역에 불과한 재보선이 여야 각당의당운을 건 일전으로 비화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 승리를 바탕으로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을 국면 반전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 선거에 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지도부가 연일 선거지원에 총동원된 것은 물론, 의원 190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의원에게 '동책'을 맡는 상황을 빚기도 했다.

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10.25 재.보선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한 각종 비리의혹 폭로가 난무, 국정을 견제.감시해야 할 국회 기능이 선거에 악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중앙당 개입으로 인한 과열외에도 이번 선거는 24일 현재 선관위에 단속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60여건에 이르고, 여야 각당의 상대당 후보 등에 대한 고발과 선거폭력.금품수수 시비가 잇따르는 등 '공명선거'와는 아예 거리가 멀었다.

이 바람에 후보간 정책대결도 실종되고, 그 자리에는 '비리의혹 등 여권 실정에 대한 심판'(한나라당)과 '야당의 무차별적인 폭로공세에 대한 응징'(민주당)이라는 정치 구호와 욕설, 저질공방만 난무했다.

특히 일부 후보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로 확정판결 가능성이 있음에도 의원직사퇴라는 편법으로 재출마하는 선례를 남겨 소속정당 내부로부터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