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收감소는 경기最惡의 신호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세수(稅收)행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세수감소는 국내 경제활동의 위축을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지표로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침체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려주는 적신호다. 특히 지난해 국세 13조2천억원을 초과징수한 정부로서는 올해도 이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작스런 반전(反轉)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정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은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많은 88조5천억원인데 올들어 9월까지 걷힌 세금은 67조7천3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2조1천900억원(3.1%) 이나 줄어들었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물론 소득세도 줄어들었으며 경제 규모 위축으로 수입(輸入)이 낮아지면서 관세, 부가가치세까지 줄어들었으니 총체적 경기침체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목표를 채우려면 앞으로 석달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야 하니 국세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은 뻔하다. 그것이 음성 소득자나 세금 탈루자 색출을 통한 세원 확보라면 바람직하지만 자칫 힘없는 서민들이나 중소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쥐어짜기식 세수행정으로 치달을 경우 국민들의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미 내년도 세수 목표를 올해 88조5천억원 보다 6%이상 늘어난 94조원으로 잡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도 112조원으로 늘려잡았다. 적어도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팽창예산을 구성한 것인데 '테러와의 전쟁'으로 내년도 경기 회복이 극히 불투명해 팽창예산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세수 위축 원인이 밑바닥 경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무리해서라도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금을 더 거둬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줄여 소비심리를 부추기는 것도 훌륭한 경기진작책이 아닌가. 과도한 징세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되는 역효과를 유발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