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향후 전망

북한의 갑작스런 4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연기통보로 침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가 11월에 들어서면서 남측의 금강산 장관급회담수용으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차 장관급회담이 남북 양측의 정세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성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동안 막혔던 남북관계 일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북측의 일방적 연기로 무산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이뤄져야 하고 이후에는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간회담과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 등 회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경추위에서 차관 형식의 대북 식량지원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그러나 대북식량 지원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6차 장관급회담 결과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는 어렵사리 이뤄지는 이번 장관급 회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회담의 모멘텀 유지'라는 명분 속에 남측이 금강산에서의 회담 개최를 받아들였지만 북측은 여전히 미국의 테러전쟁에 대한 불안과 남측의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불만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급회담이 열리더라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측은 테러전쟁에 따라 여전히 비상경계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북측은 이 조치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반테러리즘'에 대해 남북한이 공조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더불어 남측의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향한 조치가 아님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국회담의 재개와 함께 지난달부터 소강국면에 들어섰던 경제·사회·문화분야의 접촉이 활기를 찾을지도 관심거리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는 민간 차원과 당국 차원 모두 대테러전쟁 이후 전반적인 소강국면에 들어갔다"고 전제한 뒤 "6차 장관급회담은 이같은 분위기를 일신할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와 긴밀하고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북-미관계가 앞으로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도 11월의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만 진단할 수 없게 만드는 변수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조건없는 대화를 북측에 제의해 놓고 있으면서도 미사일 개발억제,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 3대 의제를 내세우고 있고 북측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미간 합의로부터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동상이몽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이 더욱 강경해지고 악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측의 반발수위도 높아가고 있다.

통일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담과 관련, "세계에서 몇 안되는 화약고중의 하나인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회담을 지속하는 것은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을 담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회담의 의미를 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