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마약 및 환각물질 예방교육이 반영돼 학기당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된다.
또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및 재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투약자에 대해 치료보호를 조건부로 형집행을 유예하는 '치료보호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마약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보고회'를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문제를 범정부차원에서 강력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마약류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