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정부지원 정당성 공방

한국은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개입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미국 및 유럽연합(EU) 등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미국은 이날 제네바 소재 WTO본부에서 열린 보조금 및 상계관세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채권금융기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상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즉각적이고투명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EU는 특정 회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전략적으로 매우중요한 품목의 무역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으며 EU의 경쟁업체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특정기업에 한정돼 있지 않고시장금리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채권단의 부채탕감 조치는 채권회수의 극대화 등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은행과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대출취급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정부개입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답변에 이어 일본은 자국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진전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으며 싱가포르는 특정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무역을 왜곡시키며 이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