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장관회의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교류 및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이 상당히 활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올림픽 유치, 서부대개발 추진 등을 놓고 한·중교류협력 방안도 하루빨리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따라서 이번 경제장관회의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정책공조의 필요성을 느끼는 등 경제협력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중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지만 2010년까지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지금부터 국내기업의 진출 및 투자확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등 정보통신 협력

중국은 금년말 약 1천700만~2천만회선, 2004년까지 총 6천만회선 규모의 CDMA망 구축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시스템, 단말기 등을 합친 총 시장규모는 약 400억달러로 추정된다.

금년 연말에 2천만 회선규모의 2차입찰을 실시할 예정인 중국연통은 최소의 비용으로 기술이전, 서비스 향상 등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이동통신 합작지원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중 이동통신 창업지원펀드 조성을 협의중이다.

우리측은 CDMA 장비(시스템)에 대해 하반기 또는 내년초의 2차입찰에서 LG전자의 신규참여는 물론, 삼성전자의 참여지역 확대를 바라고 있다.

IT분야는 영업지역 제한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므로 양국간 핵심칩 공동개발,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공동표준화 협력, 중소기업간 합작사업 등 중국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

외환, 한빛, 산업, 하나, 외환, 조흥, 신한, 기업은행과 국제은행(제일+공상은행) 등 10개은행이 12개의 점포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한빛은행 상하이 지점만 지난해 3월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았다. 상하이, 선천(深土川) 진출 외자은행 64개 지점 중 미국 3개, 일본 9개, 유럽 11개, 싱가포르 2개, 홍콩 3개, 호주 1개, 한국 2개 등 31개가 인민폐 영업중이다.

인민폐 영업이 허가되는 경우 한국계 투자기업의 인민폐 조달 원활화, 인민폐를 통한 L/C(신용장)거래 가능, 외환거래 수수료 이익 등의 효과가 있다.

인민폐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개점후 3년 이후, 최근 2년 연속흑자, 외환대출 평잔 1억5천만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보험사로는 삼성화재, LG화재, 현대해상, 제일화재, 삼성생명, 대한재보험 등 6개사가 중국에 진출했으나 삼성화재 상하이 지점만 영업인가를 취득했고 나머지는 주재사무소 형태다. 증권사는 현대증권, 대우증권, LG증권 등 3개사가 상하이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우리정부는 한국 금융기관의 인민폐 영업허가 및 한국 보험사의 영업인가 취득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국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은 WTO 가입이후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원전건설사업 협력

중국정부는 2005년까지 100만㎾급 원전 2~4기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원전 건설은 주력 노형(爐型)을 선정해 원전의 표준화 및 국산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한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우리측은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사업이 국제경쟁입찰로 추진돼 기술성, 경제성이 우수한 국내 원전업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의 협조를 희망하고 있다.

◆완성승용차 협력현안

한국은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애써왔으나 아직까지 중국정부의 자동차 생산허가는 얻지 못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방정부 승인하에 운영되고 있는 '강소현대기아열달기차유한공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동차 생산허가 획득을 희망하고 있다.

또 97년 이후 추진돼 온 대우차 및 중국 장춘제일기차간의 완성차 협력사업은 대우차 부도 이후 중단상태로 대우차는 GM에 매각이 완료된 후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 수요는 2005년 310만~330만대, 2010년 550만~650만대에 달해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우리측은 양국의 승용차 합작사업시 한국의 첨단 생산기술 이전, 저가의 자동차양산, 고용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