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천해야 산다

중앙집권을 막고 무너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지방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유보 △ 국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시도별 지방분권운동 추진체 결성 △ 내년 양대선거의 지방분권운동 이슈화 등을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전국의 지방분권론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심포지엄(주최 한국지역사회학회·대구시)의 결론이다.

이날 초의수 부산시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은 정부가 마련한 지방균형발전특별법안은 △ 낙후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짜 광역권 개발에 대한 비전이 없고 △ 책정한 개발 소요예산이 2천500억원에 불과해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초 위원은 "이 법안에는 지역개발 뿐아니라 지방분권 추진방안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동시에 담겨야한다"면서 "새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방분권운동의 확산을 위해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 운동을 시범적으로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제안했다.

이정식 국토연구원장 또한 기조강연에서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을 주창하고 "식약청이 청주로 옮길 경우 제약및 의료관련 기업 60개가 함께 옮기겠다는 조사결과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분산효과가 매우크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학자, 정치인,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은 지방분권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 연내에 가칭 지방분권운동전국본부를 결성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각계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본부를 시도별로 구성해 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야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지방분권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한식 한국지역사회학회장은 "참석자들은 대부분 분권운동의 성공을 낙관하고 있다"며 "어떻게 각 지역별로 적극적 실천 의지를 모아 다양한 분권운동을 펼쳐나가느냐가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논의는 끝, 실천만 남았다."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분권론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므로 더이상의 필요성 주장은 접고, 운동 추진 주체 결성과 실천을 통해 지방분권을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대세로 만느는 게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결론은 지난달 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도 같았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들은 이달중 광주에서 다시 만나 분권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전술을 수립키로 한 바 있다.

심포지엄에서 이정식 국토연구원장(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토균형발전으로 나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취업기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99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 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년~2020년)에 부.처단위의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면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치 분권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중 연간 6천억원 규모인 숙박및 유흥음식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만들어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국고보조금제를 포괄적 보조금제로 바꿔 재정운용상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시도지사에게 고위직 인사를 특채할 수있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 지자체장의 조직관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대구사회연구소장(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 패러다임)은 기조강연에서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 지역혁신, 복지공동체 실현,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는 예산이 2천500억원에 불과한 등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총체적 지방분권이 가능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 의해 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권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지않고 있는 것은 집권을 바라는 중앙언론의 그릇된 시각에도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이뤄내려면 강한 시민운동밖에 대안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분권 아젠다 개발, 차기 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보 등을 위해 강력한 시민운동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 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자치 경찰제 도입, 교육분권과 교육자치 등을 과제로 남겼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