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제까지 '망신외교' 계속할건가

도대체 한국 외교가 있기나 한 것인가. 남쿠릴열도에서의 꽁치조업 협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뒤통수를 맞은지가 언젠데 이번엔 중국에 까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마약 범죄 혐의로 중국에서 처형당한 신모(42)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재판 전후에 재판 일정 및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신씨 처형 사건이 알려진 후 줄곧97년 체포 이후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으며, 사전 통보없이 사형이 집행된 것은 외교관례를 무시한 행위이자 명백한 빈 영사협약 위반이라며 중국정부를 강력히 비난해 왔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까지 중국의 사전통보 없는 사형 집행에 유감을 표하기까지했다.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997년 9월 체포 사실, 99년 1월 재판 날짜, 2001년 9월 사형확정 판결문을 우리측에 보냈다고 밝혔는데도 안받았다고 우기다 불과 서너시간만에 문서를 확인했다고 실토한 것은 한마디로 무능력한 외교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공식 외교문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부실 외교에 자국민의 보호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지도 모른다.

물론 정부가 말한대로 중국이 사형선고 판결문만 보냈을 뿐 사형집행 사실 자체는 통보하지 않아 빈 영사 협약을 위반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외교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대중외교에 발목을 잡혀 허점을 추궁할 명분을 그만큼 훼손하게 된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불거진 신씨 문제와 수감중 병사 사실의 늑장통보, 수감중인 박모씨의 고문주장 등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문제가 엄벙덤벙 넘어가서는 안되며 중국측도 성의있고 납득할만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우리 외교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포함해 전면적인 수술에 나서야 한다. 지금같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외교는 더이상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