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심포지엄

"논의는 끝, 실천만 남았다".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전국에서 모인 200여명의 분권론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므로 더이상의 필요성 주장은 접고, 운동 추진 주체 결성과 실천을 통해 지방분권을 거스를 수 없는 국가적 대세로 만드는 게 과제라고 결론지었다.

지난달 대구벤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도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시민운동가들은 이달중 광주에서 다시 만나 분권사회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전략과 전술을 수립키로 한 바 있다.

심포지엄에서 이정식 국토연구원장(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국토균형발전으로 나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취업기회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99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더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공공기관이 먼저 지방으로 이전해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년~2020년)에 부·처단위의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면 중추관리기능의 지방분산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치 분권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중 연간 6천억원 규모인 숙박 및 유흥음식업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만들어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지방재정을 경직시키는 국고보조금제를 포괄적 보조금제로 바꿔 재정운용상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시도지사에게 고위직 인사를 특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유연성을 부여, 지자체장의 조직관리권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형기 대구사회연구소장은'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 패러다임' 기조강연에서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 지역혁신, 복지공동체 실현, 지역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지방분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에는 예산이 2천500억원에 불과한 등 허점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총체적 지방분권이 가능한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에 착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집단에 의해 분권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분권이 한국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지않고 있는 것은 집권을 바라는 중앙언론의 그릇된 시각에도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이뤄내려면 강한 시민운동밖에 대안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분권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운동, 분권 아젠다 개발, 차기 정부의 분권화 의지 확보 등을 위해 강력한 시민운동을 벌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외 분권을 위한 지방세제 개혁, 자치 경찰제 도입, 교육분권과 교육자치 등을 과제로 남겼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