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관리 태만 질타

7일 국회 통외통위의 외교부 현안보고에서는 한국인 마약사범 신모씨가 중국에서 처형당한 사건과 관련, 외교부의 업무태만과 현지 공관원들의 은폐여부, 중국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두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유흥수.박관용,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의 보호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 지난 4년간 재판과정에 대해 현지 공관이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형 집행 사실도 현지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것은 외교부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외교부가 지난 97년 신씨 체포 당시 중국측의 통보 외에는 어떤 통보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다 지난 2일 '올 6월28일 통보받았다'고 시인하는 등 말바꾸기를 했다"고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해외주재 한국공관이 주재국내 범법 한국인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중국주재 공관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별도의 재외국민 형사소송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은 "정국 정부가 공식적인 항의성명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문서의 수령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현지 공관원들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함께 중국에 대한 항의와 재발방지 다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중국측이 신씨의 체포사실과 1심재판, 사형확정 사실을 우리측에 통보했다고는 하나 2심재판에 대해 전혀 통보하지 않았고 3심 재판의 사형 확정사실도 재판후 2달여가 지나 사형집행 당일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는 '빈 영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의원도 "중국이 그동안 반인권국가로 지목돼 왔듯 아직도 반인륜적 행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나 일본 등 인권피해국가와 함께 중국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정부 당국자가 '중국 탕자쉬엔 외교부장이 한승수 장관에게 공식 사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으나 지난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공식 논평은 '한국에 사과할 것이 없다'였다"며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느냐"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