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식산업 '비효율'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지식투자(R&D.S/W,교육) 비중은 스웨덴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수준이지만 지식산업의 수준은 OECD회원국중 10위인 것으로 지적됐다.

9일 재정경제부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지(FT)가 지난 10월29일자로 OECD통계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국가별 지식산업현황'을 토대로 '한국지식산업의 성장기반현황과향후과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식.기술집약산업은 국내총생산(GDP)대비 투자비중 등 투입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최고수준임에도 기술수지에서는 최대 적자국으로 분류되는 등 지식산출체계가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관련 연구개발비의 GDP내 비중이 3위였으며 평균노동생산성 증가율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초연구의 총 R&D비중(99년 14.0%)은 11개국중 10위에 그쳤고 기술무역수지는 22억5천만달러로 독일과 아일랜드에 이어 최대적자국인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지식산업은 지식투자를 지식산출로 직결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며 산.관.학 기술평가 및 이전활성화와 공동연구체계구축과 대학과 연구소.기업간의 고급인력의 유동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연구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독자적 기술개발을 통한 특허출원으로 기술무역수지의 만성적자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