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經濟 낙관론'

내년도 국내 경기를 예측하면서 경제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낙관론(樂觀論)이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경제는 너무 비관해서도 안되고 너무 낙관해서도 안된다. 비관하면 경제 심리가 불안해지고 낙관하면 결과가 판이할 경우 정부는 '늑대 소년'이 돼 경제정책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경제팀의 일방적인 경기 낙관론은 행정'전시효과'나 국민 독려 차원을 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30대 그룹 관련 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4%정도로 전망된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을 5조원 증액, SOC(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 부총리는 지난 7일에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성장률이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으며 지난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경우 우리경제도 내년 하반기에는 4∼5% 수준의 정상 성장속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관된 낙관론을 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진 부총리의 예상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좋아진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망에 대한 신빙성이다. 이미 국민들은 연초 5~6% 성장을 장담했던 정부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2% 성장도 어렵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데 내년도 세계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확실한데도 일관되게 낙관론을 펴는 것은 관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물론 경기를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낙관만 할 게 아니라 비관적인 분석도 있어야 균형이 맞는다. 예측이 잘못되면 "해외 경기가 나빠서" "재원이 없어서"라는구차한 변명만 계속할 것인가. 경제회복은 정확한 경제예측에 의거해야 한다. 자칫 정치적 인기에 영합한 숫자놀음은 경제회복을 지연시키는 독소(毒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