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을 갚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발행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1일 "오는 2008년까지 공적자금 원금 81조2천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 내년 만기 도래분을 갚기 위한 새로운채권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예금보험기금 채권 4조7천억원,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부실정리기금 채권 1조원 등 5조7천억원이다.
재경부는 이중 부실정리기금 채권은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팔아갚도록 하고 예금보험기금 채권만 차환 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 채권 4조7천억원을 모두 차환 발행할지, 아니면그 규모를 줄일지 예금보험공사의 향후 자금운용 여건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발행 동의안은 내달 10일 국회 폐회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닷붙였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을 발행하면서 정부 재정에서 빌린 채권이자 1조580억원의 만기가 다음달에 돌아오지만 현재의 자금 여건상 갚기가 힘들다고 보고 정부에 상환 연장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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