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능 파문 질타

국회 교육위는 13일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02년도 수학능력시험 관련 보고회를 열어 수능 난이도 조정실패에 따른 혼란과 수능 제도개선 방안 등을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찬 1세대'로 불리우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현상이 심각하다"며 교육정책을 성토한 뒤 "지난 94년 수능이 도입된 후 난이도는 해마다 널뛰기를 거듭해왔다"고 추궁했다.

◇널뛰기 수능=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매년 수능 출제위원이 바뀌어 학생수준을 몰랐고 출제 소요시간도 20여 일밖에 되지 않아 촉박했다"며 "난이도 조정실패에 대해 한완상 교육부총리와 김성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희수 수능출제위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직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번 고3 수험생들은 고교 보충수업이 금지됐고 모의고사 응시 마저 제한받으며 수능을 준비해왔다"며 고3 수험생의 학력저하 현상을 질타했다. 현승일 의원은 "수능시험이 어려웠다고는 하나 문제는 난이도가 아니다"며 "이번 고3 수험생들은 공부 안해도 대학간다는 '이해찬 1세대'로서 각종 모의고사와 보충수업을 받은 기존 재수생과 학력면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우려.김정숙 의원도 "모의고사조차 못친 이해찬 1세대의 희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난이도 조정실패에 대해 질타하면서도 "교육의 한 두가지 문제점을 두고 입시정책이나 교육정책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설훈.김경천 의원은 "널뛰기 수능에 대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나치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돼 학업지도나 대입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설.김 의원은 "수능은 향후에도 쉽게 출제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지나치게 수능의 비중을 높이기 보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전형방법을 개발하는 쪽으로 수능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측의 '이해찬 1세대'공격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도 없고 정치적 의도가 짙다"고 반박했다.

◇평가원 입장=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의 목표 난이도를 "2001학년도 보다는 어렵고 2000학년도 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해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 따라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고3 수험생의 학력수준을 고려, 99~2001년간 수능시험과 각종 모의고사, 성취도 검사 등에 나타난 문항분석 결과를 참조했고 과학적 증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며 그러나 "실증적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난이도 조정과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총 71명의 검토위원(고교 교사)들이 문항을 푼뒤 모든 영역에서 문항별 검토의견 및 예상 정답률을 산출했으며 출제 및 검토위원 전원이 참석, 영역별 상호검토와 전체 상호검토를 펴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는 문항을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고를 요하는 문항이 출제된데다 △1학기 수시모집 확대로 우수학생 미응시 △수능 모의고사 연습제한 △예년과 유사한 유형의 문항에만 익숙 △계열별 지원비율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점수하락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