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 회담

당초 9~12일로 예정됐던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일정이 비상경계태세 해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하루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넘어야할 고비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만일 남북 양측이 12일 막후접촉을 통해 비상경계태세 문제를 남측 홍순영 수석대표의 종결발언으로 원만히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이산가족 문제와 제7차장관급회담 개최문제 등에 대해 또다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남북은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제4차 이산가족 방문단교환은 종전의 '서울·평양 교환방문' 형식이 아닌 금강산에서 순차교환 형식으로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상봉시기는 이르면 이달 하순이나 늦어도 12월내에는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은 내용이 공동보도문에 담길 경우 우선 남측 방문단이 금강산에서 북쪽 친지들을 만나고 다음에 북측 방문단이 남측 가족을 만나 사실상 교환방문과 비슷한효과를 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금강산은 북측 가족의 서울방문을 배제하고 있어 그간 북측이 사실상 남한방문 거절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남측정세의 불안정'을 남측이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북 식량지원=정부는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식량지원의 사실상 연계를 내세워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이산상봉이 재개돼야 북측에 쌀 30만t을 포함한 식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남측 회담 대변인인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2일 "식량지원 문제는 이산상봉 재개가 타결돼야만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며 "(상봉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아직 거론도 되지 않았지만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강산 상봉을 인정할 경우 결국 식량지원에 나서겠지만, 서울·평양 교환방문이 아닌 금강산 상봉을 제대로 된 상봉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관한 여론의 부담때문에 식량지원을 쉽사리 결정할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

◇제7차 장관급회담 개최=사실상 이번 회담의 최대 난제다. 관례대로라면 7차장관급회담은 서울을 포함한 남측 지역에서 개최해야 하는데 그간 남측 정세 불안정을 고집해온 북측이 남측 개최를 수용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만일 북측이 남측 개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계태세에 관한 자신들의 논리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남북간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측이 내달 중순께 서울에서 7차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측은 회담개최에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