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분야별 점검-농업부문

카타르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농업 부문은 앞으로 시장 개방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농업 부문 각료선언문에 시장접근 분야의 '실질적인 개선'과 국내보조 분야에서 '실질적인 감축'의 원칙을 천명, 상당부분 관세 감축과 국내보조금 삭감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NTC.non-trade concerns)'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 관세감축과 국내보조 삭감에 대한 세부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시킬 여지는 남아 있다.

◇고율관세 품목이 영향 클 듯=농업 부문의 3대 협상분야인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 가운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접근과 국내보조 분야이다. 이 가운데 시장접근 분야는 관세 감축의 비율과 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향후 세부협상의 관건이다.우리나라는 UR협상때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95년부터 10년간 전체 관세는 24% 줄이되 중요품목은 2004년까지 10%만 감축하면 됐다.

그러나 뉴라운드 협상에서는 UR때보다 관세감축의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마늘과 고추, 참깨, 조제분유 등 고율관세 품목들이 관세감축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보조 감축은 쌀, 보리, 콩에 영향=WTO에서 감축대상으로 규정한 국내보조는 생산이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제도가 대표적이다.UR협상에서는 선진국은 국내보조금을 10년간 20%, 개도국은 13.3% 감축하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부보조금은 95년부터 조금씩 감소해 2004년에는 1조4천900억원으로 줄이게 돼 있다.

이번 각료선언문에 실질적인 감축을 명시했기 때문에 세부협상에서 국내보조 감축비율이 UR 당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럴 경우 정부 수매사업이 이뤄지는쌀과 보리, 콩에 대한 수매량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2004년 쌀 협상에 간접영향=쌀은 이번 뉴라운드 출범여부에 상관없이 UR협정에 따라 2004년 협상이 이뤄진다. UR협상에 유일하게 95년부터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하지만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화를 할 경우 이번 뉴라운드 협상에서 정해지는 관세감축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