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현준.진승현.이용호사건 등 3대 게이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해 총공세를 벌이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야당의 주장이 국민적 의혹을 부추기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수세에 몰리고 있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16일 당 3역회의 후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통한 3대 게이트 진실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현준 게이트에 관련된 동방금고 이경자 부회장이 민주당 의원 J보좌관과 접촉하고 김방림 의원, 국정원 전 경제과장에게 수천만원씩 전달한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김은성 국정원 2차장 해임으로 모든 의혹이 덮어질 수는 없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5일 열린 국회 법사.예결위에서도 집중 공세를 벌였다. 법사위에서 김용균 의원은 "각종 권력형 비리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검찰이 이를 은폐 묵인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예결위에서 윤경식 의원은 "검찰이 김 전 차장에 대해 내사 종결한 것은 기소독점권을 남용한 불법으로 검찰총장의 탄핵사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3대 권력형 비리사건에 국정원 간부가 모두 연관된 것은 국정원이 권력형 폭력기관이 됐다는 증거"라며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거론했고 서상섭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정원 내 하나회 같은 특정세력의 존재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설훈.함승희 의원 등이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으나 적극적인 역공은 벌이지 못했다. 윤철상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진승현 게이트에 상당수 야당 의원들이 개입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은 뒤 "특검제를 실시할 경우 여야를 막론하고 양보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그러나 조순형 의원은 법사위에서 "김 전 차장 사건을 제대로 수사못하는 검찰은 사건에서 손을 떼라.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검찰의 상급기관이냐"고 비난했다. 함승희 의원도 "사건을 은폐하면 다음 정권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비리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실시하는게 낫다"고 주장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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