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자동차산업 "전망밝다"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4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총이익인 '후생'도 4.31% 증가, 이를 97년 기준금액으로 환산하면 17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뉴라운드 타결 후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산업별로는 자동차, 섬유,의류산업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광물, 농산물 생산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는 8.28%, 섬유는 6.72%, 의류는 4.39% 증가하지만 농산물과 광물은 각각 2.93%와 13.4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과 아세안 국가도 의류산업과 섬유, 전자부문이 크게 증가하지만 자동차산업은 큰 폭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별 국제수지는 자동차와 섬유·의류산업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하겠지만 자본집약적인 기계산업과 농산물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고 전자산업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산물 수입은 수출증가율 13.32%보다 많은 19.42% 늘어나 무역수지가 6억9천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고 자동차는 수출이 22.73%, 수입이 14.5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쌀 수입정책과 관련해서는 관세화유예 지속보다는 관세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과 농가의 손실보전, 사회적 총이익, 차기 회담에서의 협상력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즉 관세화를 채택한다면 쌀 수입물량이 적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데다 관세징수액으로 논농업 직불제 추가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농가소득 손실분에 대해 보전한다면 수입하기 이전의 국내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IEP는 이어 "서비스업은 우리경제가 지식경제기반경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며 "법률과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뉴라운드 협상이 이르면 3년 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면서 "농업부문의 경우 추가적 시장개방이 농어촌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농업구조개편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