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제 합의 및 과제

여야가 16일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에 합의함에 따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 되는대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합의 내용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수사대상으로 'G&G그룹 이용호 주가 조작.횡령 사건'과 '이와 관련된 이용호.여운환.김형윤 등의 정.관계 로비 의혹'및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으로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용호.여운환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의 요구대로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이 포함됐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10일을 거쳐 60일 수사한 뒤 필요할 경우 1차로 30일, 2차로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수사기간 90일, 연장 60일 안에서 대폭 양보했다.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과 직결된 '참고인 동행명령권'은 1차 불응 때 발동할 수 있도록 해 2차 불응시 소환 가능했던 옷 로비 사건 특검에 비해 강화됐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의 복수 추천을 받은 후 대통령이 임명키로 하고 특별검사보 2명을 두기로 했다. 중간수사 결과는 1차 수사기간 내에 한차례 발표한다.

양당 총무는 합의 후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15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내년 3월말쯤 완료될 것"이라며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특검은 2, 3차 연장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총 수사기간 105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3월 말∼4월 초쯤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검 과제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권력 실세 개입여부와 주가조작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은 정.관계 인사, 연루인사 실체 파악이 핵심이다. 관련 의혹을 받아 온 대통령 친.인척과 김 전 단장 등 국정원 간부, 정치권 인사,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의 개입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사건의 발단인 주가조작과 관련,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에 나서지 않은 배경,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1억원을 받고 전화 변론을 한 점과 석방의 연관성, 검찰 내에서의 수사팀에 대한 압력 여부 등도 파헤쳐야 한다. 보물선 발굴사업과 관련된 국정원 개입과 김은성 국정원 2차장 등 고위간부들의 금품수수 의혹도 규명되야 한다.

또 국세청의 이씨 계열사에 대한 비호 의혹과 안정남 전 청장의 연계 의혹, 한나라당이 K.H.L이니 K.K.N 등 이니셜로만 거론한 실세들의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합의 배경

특검제 전격 타결에는 최근 불거진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에 대한 국정원 간부 개입 의혹 파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용호 특검제 조기 실시로 이번 사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는 한편 특검이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전격 합의했다. 또 특검제 수용을 통해 최근 제기된 검찰 개혁 요구도 어느 정도 무마시킬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전 단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검찰-국정원 커넥션 의혹을 파헤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호 게이트 특검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승현.정현준.이용호 등 3대 게이트의 국정원-검찰 커넥션 의혹이 뒤섞을 경우 대여 공세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평가한 측면도 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