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 테러전쟁 지원 논의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방안과 관련, 한국측이 풀어놓은 보따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미국의 대테러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린 SCM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이와 관련,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SCM 회의도중 가진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정부가 대테러 전쟁을 지원키로 한 것에 감사하고 인류 공동의 적인 테러리즘을 뿌리뽑는 것에 한국이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동신 국방장관도 "미국의 대테러 전쟁 승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이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특전사 등 한국의 전투병이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할 것이라는 섣부른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국방부는 전투병 파병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미측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은 후인 지난달 31일 의료지원단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와 수송단을 관할하는 미 태평양사령부에 장교 4명으로 구성된 임무기획단을 파견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센터컴(중부사령부)에는 미국을 돕기 위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20여개국에서 파견된 임무기획단이 경쟁적으로 활동중"이라고 전했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검토하고 있는 파병계획은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는 이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테러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동참키로 하고 미측에 10여명의 연락장교단을 비롯해 150명 규모의 의료지원단, 전차상륙함(LST) 1척과 200명 규모의 해군수송단, C-130 수송기 4대와 150명 규모의 공군수송단 등 비전투병 파병의사만을 밝혔다. 여기다가 필요할 경우 의료지원단 경비를 위해 해병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이는 특전사 등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국내 정서, 국익에 미치는 영향, 남북대치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않기 때문이다.국방부는 미국도 이에 대해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투병 파병은 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통치권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할때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