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信協 정상화 시급하다

은행의 문턱이 높던 60, 70년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신용협동조합에 부실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을 불안케하고 있다. 신협은 다른 서민 금융기관과 달리 조합원이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 일부 부실에도 불구 경영이 건실한 곳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민들의 생활자금을 다루는 만큼 신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시장원리에 따라 신속히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95년 이후 6년 연속 적자를 내 6월말 현재 결손금이 5천300여억원에 이르며 섣부른 주식투자, 명예직 임원으로 인한 책임 경영 실종, 정부의 허술한 감독, 특히 예금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출자금까지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는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게다가 공적자금이 2조원이나 투입됐는데도 9월말 현재 1천273개 신협 중 300여 곳이 요주의 대상이라고 하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신협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이미 400여 곳이 정리됐으며 영남지역의 경우 470여곳이던 것이 10월말 현재 376곳으로 100개 가까이 줄었다. 그런데도 아직 네곳 중 한곳이 부실하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이 지난달 초 이같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신협 경영 정상화 방안' 관련법 개정안을 재경부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별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은 부실 신협 해결의 길이 험난함을 말해준다. 지역에 기반을 둔 신협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기 때문이다. 조합원 540만명이라는 숫자가 이를 대변해 준다.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이 겪고있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흐름을 신협이라고 해서 거스를 수는 없다. 경제외적 요인이 작용하면 더 큰 부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신속한 정상화만이 신협이 살 길이다.